('23.2.28.보도자료) 위원회 제61차 정기회의 개최, 49건 진상규명 결정

작성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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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 227() 오전 930분 제6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49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57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접수된 1,787건 중 1,573건을 종결하고 214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61차 정기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ㅇ 경찰기록은 전투경찰로 전환복무 중이던 망인이 정신질환을 앓다가 1993년 농약을 음독하여 사망했다고 하고 있으며, 망인의 의무기록에는 정신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입대 전 정신질환을 앓은 바 없고 유사한 가족력도 없음이 확인된 반면, 오히려 복무 중 지속적으로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가혹행위에 시달리면서 이로 인해 망인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며, 정신질환의 상태가 현저함에도 의병전역 조치를 비롯한 부대관리를 취하지 않은 데다가 부대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한 농약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함에 따라 망인이 이를 마시고 사망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여 진상규명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빈곤한 가정환경과 모친의 투병 등을 비관하다가 1973년 총기로 자해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유신헌법이 공포되던 때에 임관한 망인이 유신체제 수호의 최전선에 동원된 보안사령부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민간인 사찰, 지역유지 동향파악, 선거 독려 등 군 본연의 업무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에 과도하게 내몰려 고통을 받는 한편, 망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업무수행의 미숙을 빌미로 압박과 질책이 가해지는 등 부대관리 및 감독이 소홀한 상황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음을 확인하여 진상규명하였다.

  군의 기록에는 망인이 6·25 전쟁 직후 30세에 입대하여 공병대에 배속되어 복무 후 고령을 이유로 병역면제자로 1957년 전역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작전지역의 교량복구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추락사고로 크게 부상 당한 후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상태가 위중해지자 급작스럽게 전역당하였고, 전역 후 귀가하여 치료하였으나 전역 2개월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밝혀 진상규명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 사건 조사 중 인지하게 된 사실을 근거로 1956년 육군 사망자 중 변사, 병사, 사망, 기타 분류 처리자 1,122명에 대한 전공사상 분류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사건 중 군의 후생 사업에 동원되어 무려 64개월 동안 복무 중 사망한 전 하사 사건, 마찬가지 이유로 장기복무 중 군에 상납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자해 사망한 양 이등중사 사건, 입대 후 불과 6개월 만에 영양불급증(영양실조)’으로 사망하여 이번 정기회의에서 진상규명된 강 이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망인이 사망한 1956년 당시 열악한 군의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병력이 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부대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하게 되었다.

 ㅇ 이에 위원회가 사망자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한바, 1956년에만 총 2,986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하루 평균 8명 이상, 매월 250명 정도의 군인이 복무 중 사망했다는 것이고, 이 가운데 전사 및 순직자를 제외한 총 1,122명이 변사, 병사, 사망,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 위원회의 자료검토 결과 이들 사망자 중 상당수가 당시 군의 미흡한 행정착오, 오기, 오분류 등의 이유로 마땅히 전사 또는 순직 되어야 함에도 단순 사망(변사, 병사, 사망, 기타)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군의 미흡한 사후처리를 조사하여 전공사상분류상 오류를 정정하여 전후의 열악한 환경에서 조국수호에 헌신하다 산화한 망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직권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 개시를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본 직권조사의 수행을 통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1948년 창군 이래 사망한 모든 군인에 대한 전수조사의 발판을 마련하여 우리 군사(軍史)의 안타까운 과거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20221219일 제58차 정기회의에서 진상규명한 박 이병 사건<붙임>과 같이 공개한다.


[참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8조의2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후문 생략)

22누구든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종료(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에 신문 · 잡지 · 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 · 조작 및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71항 및 제2항의 통지(각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붙임] 박 이병 사건(조사2과 고완호 조사관, 02-6124-7212)

본 사건은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매화장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은 편모슬하의 빈곤한 가정환경과 생업에 대해 비관하다가 1970년 수류탄을 폭발시켜 자해 사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망인이 비관할 정도로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장남인 망인은 입대전까지 취업하여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졌으나 빈곤을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지 않았고, 특히 망인이 제대 후 모친을 부양하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가족 및 동료 부대원들이 증언하여 기존 군 기록에 신빙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반면 망인은 부당한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저학력 등을 이유로 상시적인 모욕에 시달려왔음을 확인하였음

 ㅇ 망인은 가족의 부양을 위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했기에 문서의 독해나 암기 등에 곤란을 겪었고, 한글도 모른다는 구박을 받고 창피를 당하는 등 상시적으로 모욕감을 느껴야 했으며,

  최전방으로 자대배치를 받은 신병에 대해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했고, 북한군이 목을 베어 간다는 등의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망인의 두려움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음

한편,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병역법상 중학교 이상 학력자만이 입대할 수 있었고 따라서 망인은 입대요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행정착오로 입대하게 됨에 따라 학력을 이유로 모욕당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음을 확인함

위원회는 망인이 병역법에 따라 입대 대상이 아님에도 입대한 후 전입 신병에 대한 부대의 관심과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저학력자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는 등 고통을 겪다가 무기관리가 소홀한 상황에서 자해하였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면서,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하여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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