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와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회장 임종한, 이하 ‘학회’),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 이하 ‘운동본부’)는 10월 7일 14시(금) 서울 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위원회에 진정된 사건 중 의료와 관련된 사안의 효과적 조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군 장병의 안전하고 건강한 복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 공동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군 의료체계 개선방안”이며, 제1부에서 군 의료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5개 소주제로 나누어 발제를 진행하며 제2부에서는 발제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 제1 발제는 “군 의료체계의 실태”를 주제로 가톨릭 의대 김대희 교수가 발표하며, 군 장병 중 24.8%가 아플 때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경험을 하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일반 국민의 2.3배, 20대 남성의 6.7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고, 이렇게 높은 경험률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특히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용성의 문제가 가장 컸음을 통계를 통해 분석하면서, 군 장병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 제2 발제는 “사망사고를 통해 확인한 현역 장병 미충족 의료의 특성”을 주제로 인하대 의대 임종한 교수가 발표하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종결처리된 사건 중 직간접적으로 의료서비스의 문제와 관련 있는 사건들을 분석하면서, 특히 미충족 의료의 실태가 군 의료서비스의 단계적 역량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고, 집단생활과 군에 특화된 임무의 수행 중 각종 위험물에 노출되거나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에도 예방관리 및 질병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을 지적한다.

◦ 제3 발제는 “군 장병의 정신보건 현황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경희대 정신건강과 백명재 교수가 발표하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군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여전히 일선 부대의 장병관리에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는 현실을 짚으면서, 응급진료 정상화와 민간의 전문의와 협업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 등이 시급함을 제기한다.

◦ 제4 발제는 “외국의 군장병 건강권 보장과 우리나라 일차의료 변환의 물결”을 주제로 일산병원 박성배 재택의료센터장이 발표하며, 전투준비력과 현역 군인, 군 가족, 퇴역 군인을 위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목표를 둔 미국의 군 보건체계 및 약 18,000명의 군인과 3,000명의 민간직으로 구성된 합동의무군이 18만 장병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독일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는 우선 일차의료의 고기능화 추진으로 군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군 장병에 대한 의료혜택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

◦ 제5 발제는 “군 의료체계의 정책개선 과제”를 주제로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가 발표하며,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병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음에도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대 내의 일차의료책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장병들의 건강상태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시점에서 계획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함을 역설한다.

◦ 제1부 이후에는 대한예방의학회 홍윤철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한양대 의대 김인아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일차의료지원센터장,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국방부 보건정책과 서석현 보건총괄이 각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 운동본부의 강정화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명예롭고 자부할 수 있는 군 복무를 위해서는 건강권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며, 군인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주치의가 가장 필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군”이므로 “이번 심포지엄이 주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의 송기춘 위원장은 화제가 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이 군에 입대했다면 어떤 고초를 겪었을지 질문하면서, 군 내에서 의료서비스 부재로 인해 고통을 겪은 장병들의 사례를 들어 “군인들이 좀 더 좋은 의료의 도움을 가까이서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제언했다.

□ 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대안을 검토하여 장병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복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군 의료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위원회와 학회, 운동본부는 향후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제도정비를 위한 상호 자문, 학술정보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1. 공동 심포지엄 프로그램 1부.

       2. 각 발제문 요약본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