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15.보도자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조사활동보고회 15일 개최

작성일
2022.09.16
조회수
37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조사활동보고회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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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위원회’) 출범 4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915() 오전 10, 서울 중구 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2022 조사활동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위원회 업무에 협조해 준 행안부, 국방부 등 외부기관 담당자 표창 수여 및 송기춘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요 진상규명 사건 14건을 발표하며, 사건 관련 유족들이 조사결과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서는 전사, 타살, 병사, 사고사, 자해사망 관련 주요 진정 접수 조사 사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주요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및 위원회 결정 의의 등도 함께 발표하였다.

 ◦ 주요 발표 내용으로, 군 수사결과는 ‘12·12 군사반란과정에서 오인사격에 의한 사망사고로 처리하였으나, 위원회 조사에서 망인이 반란군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벌이던 중 수 명의 반란군 공수부대원들에게 살해되었음이 밝혀진 정병장 사건 (진정 제1324),

 

 ◦ 군 수사결과는 찬물목욕 시 쇼크로 인한 기도 폐쇄 질식사로 처리하였으나, 위원회 조사에서 선임병 폭행으로 인한 타살로 밝혀진 이상병 사건 (진정 제1103),

 

 ◦ 군 수사결과는 불우한 가정환경 등에 의한 비관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위원회 조사에서 64개월간 강제적 장기복무와 숯굽기, 약초캐기 등 고된 노역으로 인한 절망감 등으로 자해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새롭게 밝혀진 전하사 사건 (진정 제1202) 14건이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 사망사고에 제기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며, 더불어,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군인의 복무환경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국방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모두 마무리하여 망인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붙임 : 2022 조사활동보고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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