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8.설명자료) 우리 위원회 포함 정부위원회 통폐합 방침 보도 관련

작성일
2022.09.08
조회수
58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39%) 폐지·통합

행안부, 위원회 정비방안 확정, 9월 중() 법령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2.9.7.)


2022.9.7.()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폐지·통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이 보도자료에 우리 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 (대통령실 브리핑, ’22.9.7)

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정부위원회의 정비에 관한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기간만료 전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동 법률에 따라 위원회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 조직입니다.

 * 근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

 * 위원회 운영 기간 : ’18.9.14 ’23.9.13(5)

 - 이에 따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3.9.13.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청산 절차 등을 거쳐 운영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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