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1.보도자료) 군사망사고위, 한국젠더법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작성일
2022.09.05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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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한국젠더법학회(회장 박선영, 이하 학회’)9214() 서울 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ㅇ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위원회에 진정된 사건 중 성(, gender)과 관련된 사안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공동 심포지엄은 군과 젠더 질서 변화를 위한 과제들이란 대주제 하에 3부에 걸쳐 5개의 소주제로 진행된다.

  원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원)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통계와 예방대책을 주제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권고한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소개한다. 또한, 미국의 군 내 성폭력에 관한 독립검토위원회(IRC)’의 보고서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년)해군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군 성폭력 대응구조를 주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해군 성폭력 사건 관련 판례를 다룬다. 박인숙 변호사는 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이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실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한다.

  강태경 연구위원(형사법무정책연구원)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군형법상 추행죄의 연원을 짚은 후 상세한 규범해석으로 규정의 본의를 확인하는 한편, 이를 통해 본 규정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법의 체계를 저해하며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밝힌다.

  트랜스젠더 강제 전역처분의 위법성을 발제하는 박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움)는 고 변 하사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현역복무 부적합제도에 대해, 관련 규정들이 원천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상정하지 않은 규정임에도 이를 근거로 성소수자를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김은경 교수(숙명여대)·여군 포괄적 인적자원 전략을 통한 군 조직개발이라는 주제를 통해 제도적 정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여군을 전투자원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승진 등에서 누락시키게 되는 복잡한 차별구조를 해부하면서, ·여군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체계와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등 군 조직의 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5개의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에는 이한본 변호사, 정연주 연구위원,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 박한희 변호사, 김보라미 변호사, 김은경 교수, 전미선 전문위원, 박문언 연구실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송기춘 위원장은 고 변 하사의 사건이 우리 군대에서 젠더와 다양성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변화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면서, 심포지엄을 통해 군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인권에 바탕을 둔 강한 군대가 형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젠더법학회 회장은 군대 내 소수자 차별과 젠더 기반 폭력은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인 동시에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번 공동 심포지엄을 계기로 인권이 보장되고 성 평등한 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활용하여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gender) 감수성에 부합하는 인권의 보장 및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의 철폐를 위한 연구와 제도개선 방안 탐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붙임 1. 젠더법학회와 위원회의 공동 심포지엄 프로그램 1.

       2. 각 발제문 요약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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