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30.보도자료) 위원회 제54차 정기회의 개최, 29건 진상규명 결정

작성일
2022.09.05
조회수
37

위원회 제54차 정기회의 개최, 29건 진상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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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 829() 오전 930분 제5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9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40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접수된 1,787건 중 1,276건을 종결하고 511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54차 정기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ㅇ 1976년 자해 사망한 A이병 사건의 경우, 당시 군 수사결과에 따르면 입대 전 친구들과 토끼 서리를 했던 특수절도 전력으로 헌병대에 호출을 받게 된 망인은 헌병 조사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해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같이 토끼 서리를 했던 친구들은 망인이 입대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헌병대는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망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 하지 않는 등으로 망인에게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조사에 대한 부담을 갖도록 하였고 결국 이러한 극단적인 두려움이 망인을 자해사망에 이르도록 하였음을 밝혀 진상규명하였다.

 ㅇ 1997년 자해 사망한 B하사 사건의 경우, 군 수사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하사관으로서 자신의 자질이 모자람을 비관하여 자해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병으로 입대한 후 하사관 양성과정으로 하사에 임관하게 된 망인은 복무기간이 자신보다 길었던 상급 병사들에게 무시당하면서 하급 병사들에게도 상관 대접을 받지 못하는 한편, 중대장에게도 빈번한 모욕과 질책을 당하고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를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하사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책과 모욕, 무시를 당하면서 감내하기 어려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다 자해 사망에 이르렀음을 밝혀 진상규명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2022627일 제52차 정기회의에서 진상 규명한 고 김 상병 사건, 고 이 이병 사건 및 고 이 상병 사건<붙임>과 같이 공개한다.


[참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8조의2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후문 생략)

 

22누구든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종료(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에 신문 · 잡지 · 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 · 조작 및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71항 및 제2항의 통지(각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붙임 3장 끝.

 

[붙임 1] 이 상병 사건(조사총괄과 오세국 조사관, 02-6124-7424)

본 사건은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군의 사건 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일과 종료와 저녁 식사 후 영내에 있는 개울에서 목욕을 하다가 찬물로 인한 쇼크로 구토 중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기도가 폐쇄되어 19877월 질식사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망인 소속대 후임병이었던 진정인은 망인이 선임병의 구타로 사망하였는데 당시는 군사정권 말기의 민감한 시기여서 군이 사건을 단순사망 사고로 은폐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위원회에 제보하였음

위원회의 조사결과, 망인은 선임병이 후임병들을 집합시키고 군기를 잡는 과정에서 폭행당해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음

 ㅇ 평소 망인은 햇빛 알레르기 등 몸이 약했고 보직의 특성으로 인해 집합에서 열외가 되어 얼차려나 구타를 받지 않다가,

 ㅇ 당일 집합에 소집되어 연병장에 나가게 되었고 선임병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맞은 후 쓰러져 미주신경성 쇼크로 인한 급사로 사망하였음

군 수사기관은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단순 사고사로 처리하면서, 동료 부대원들에게 사건의 진상에 대해 함구하도록 하는 한편, 유가족에게는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확정되면 예우를 받을 수 없다는 말로 사건을 무마하도록 회유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음

위원회는 병영부조리로 인해 망인이 타살되었고, 그럼에도 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은폐하여 사건의 진상을 왜곡했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면서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음

특히 이 사건은 망인의 동료들이 용기를 내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할 결정적 증언을 제공함으로써 진상규명이 가능했던 사례로 위원회는 진정인과 증인에게 법령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붙임 2] 김 상병 사건(조사2과 고완호 조사관, 02-6124-7212)

본 사건은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군의 사건 기록에 따르면 망인이 청원휴가를 얻어 귀가한 후 복귀일이 되었음에도 복귀하지 않다가 상관이 망인의 자가를 방문하여 설득 후 귀대 하던 중 음주한 상태에서 달리는 열차에 승차하려다 실족하여 추락하면서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조사를 통해 망인의 사망이 군 수사결과에 기록된 개인 부주의에 따른 사고사가 아닌 지휘관의 금품요구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해 사망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음

 ㅇ 망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중학교 졸업 후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입영하여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 지휘관의 지속적인 금품 강요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부당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게 되었고,

 ㅇ 해당 지휘관으로부터 고가의 츄리닝과 어항을 사오라는 지시를 받고 휴가를 나왔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부대 복귀를 주저하다가 결국 복귀 중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

 ㅇ 또한 군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망인이 음주상태도 아니었고 실족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사실관계를 허위로 보고하였음을 확인하였음.

특히 이 사건은 같은 부대의 내무 부조리로 인한 다른 자해 사망사건의 진정을 조사하던 중 인지하게 되어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한 사건으로 시간상 먼저 발생한 본 사건의 사후 처리가 적절했다면 유사한 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크게 남긴 사건임

위원회는 병영부조리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군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은폐 및 적절한 사후 조치의 부재로 유사 사망사건이 재발하였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면서,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음

[붙임 3] 이 이병 사건(조사3과 정철 조사관, 02-6124-7327)

본 사건은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군의 사건 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 및 철책 근무 부적응을 비관하던 중 초소 근무를 위한 이동 과정에서 대열을 이탈하여 벙커에 들어가 총기로 자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음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신체적으로 병역의 수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따라갈 수 없었고, 부대 생활에 적응이 어렵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음이 확인되었음

 ㅇ 망인은 선천적으로 시력이 좋지 않고 좌우 부동시가 있었으며 특히 야간 이동 시 자주 넘어질 정도로 심한 야맹증이 있었으며,

 ㅇ 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에 있어 군이 필요로 하는 암기 능력 및 기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져 폐쇄된 군부대에서 집단으로 임무를 완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ㅇ 낮은 시력과 좌우 부동시 등 시력장애, 심한 야맹증, 경계선 능으로 병역 이행 자체가 어려움에도 철책근무에 배치된 망인은 근무 중에 수하를 대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였고, 일상적인 내무환경에 적응하는 것조차 어려워 혼자 고립되어 지낼 수 밖에 없었음을 확인하였음

위원회가 의뢰한 심리부검에 따르면 망인은 신체적인 취약성과 지적인 한계로 인해 군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자해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임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신체적 및 지능적 한계로 정상적인 군복무가 힘든 상태임이 명확했던 망인을 실탄이 지급되는 최전방 철책 경계근무 부대에 배치한 군의 부적절한 행정조치와 지휘관의 미흡한 병사관리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면서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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