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26.보도자료) 위원회 제53차 정기회의 개최, 30건 진상규명 결정

작성일
2022.07.26
조회수
48

위원회 제53차 정기회의 개최, 30건 진상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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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 725() 오전 930분 제5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30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41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접수된 1,787건 중 1,236건을 종결하고 551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53차 정기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ㅇ 군 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공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신병(위암)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1989투신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망인이 지병을 앓았다는 의무기록과 해당 내용의 유서는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서열 · 기수문화에 의한 기합형태의 구타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등 병영 부조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망인이 자해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였다.

 ㅇ 헌병대는 망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및 허약한 체질을 비관하여 1987 자해하였다고 결론 내린 채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태권도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자행되어 망인이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했으며, 망인이 관심사병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전입신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자대 배치 후 불과 1주일 만에 자해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2022523일 제51차 정기회의에서 진상 규명한 이병 사건, 고 최 일병 사건 및 고 최 이병 사건을 <붙임>과 같이 공개한다.


[참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8조의2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후문 생략)

22누구든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종료(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에 신문 · 잡지 · 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 · 조작 및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71항 및 제2항의 통지(각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붙임 1] 최 일병 사건(조사1과 서삼영 조사관, 02-6124-7122)

본 사건은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으로서,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군 수사기관의 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평소 복잡한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인적불상의 여인과 교제 중 임신하게 되자 이를 고민하는 한편, 부유한 일가친척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비관하던 중 19724월 자해 사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음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헌병대의 조사 결과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ㅇ 망인은 복잡한 연인관계를 가졌다고 볼만한 연애편지나 주변인 진술 등 어떠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고, 임신하였다는 여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도 없으며, 이에 관하여 망인이 남긴 자료나 유서 등이 발견된 바도 없어 기존 조사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ㅇ 가족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생활환경이 그리 곤궁하지 않았고, 동시에 평소 개인적인 문제를 동료들에게 상담한 일도 없는 등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일가친척 형제 등의 부유한 생활을 견주며 현실을 허무하게 여겼을 것이라는 추정의 타당성도 입증되지 않음

반면, 망인의 소속 부대에는 단체 기합과 줄빠따’, 혹서기에 방한복을 입힌 채 원산폭격, 철모 위에 머리박기 등 가혹한 구타 ·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외출 · 외박 · 휴가 후 복귀 시 야한 잡지를 사오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와 이를 어길 시 왕따나 괴롭힘 등 부대 부조리가 만연한 상황이었음을 확인함

 ㅇ 한편 지휘관들은 심각한 병영 부조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소원수리마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이 확인됨

위원회는 망인이 병영 부조리와 관리소홀로 인하여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하여 진상을 규명하면서,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음


[붙임 2] 이 이병 사건(조사총괄과 이현봉 조사관, 02-6124-7422)

본 사건은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으로서,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군의 중요사건보고와 매화장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이 평소 지병으로 인하여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중 공수교육을 앞두고 공포감을 이기지 못해 1982 11월 자해 사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음

위원회의 조사결과 망인이 전입한 부대는 군수품의 분실 · 망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대로, 보급서기병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음이 확인됨

 ㅇ 망인의 소속 부대는 잦은 영외 숙영과 전 대원 공수기본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해 각종 군용물품의 분실 또는 망실이 잦은 특수성이 있었으며

 ㅇ 망인은 전입 직후 선임병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급서기병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로 인한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직속상관인 중대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질책을 받던 중 자해 사망에 이름

사고 당시 헌병대는 수사과정에서 망인 사망의 원인에 대한 전우들의 여러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망인이 지병 등 개인적 사유를 비관하여 자해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사건의 진상을 은폐함

 ㅇ 수사과정에서 같이 복무하던 본부중대원들은 중대장의 폭언과 질책이 망인 자해의 원인이 되었음을 진술하였으나 헌병대는 이를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 자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중대장에게는 어떤 징계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

위원회는 막 자대배치를 받은 신병에게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필요했음에도 오히려 과중한 업무의 부담을 지우는 한편, 지속적인 폭언과 질책을 가하는 등 부대관리소홀로 인해 망인이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면서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음


[붙임 3] 최 이병 사건(조사2과 서준 조사관, 02-6124-7222)

 

본 사건은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으로서,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 특수전사령부 보통검찰부 의견서에 따르면, 망인은 평소에 앓던 뇌수막염, 디스크, 키쿠치 임파선염, 우울증 등 지병을 비관하다가 200412월 자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망인이 앓았다는 각종 지병은 입대 전 치료하여 복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거나, 또는 복무 중 발병한 것으로 확인됨

 ㅇ 망인이 입대 전 뇌수막염과 디스크를 앓기는 했으나 입영 신체검사 시 1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완치가 된 상황이었으며, 키쿠치 임파선염은 실제 병을 앓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입대 전 우울증 관련 기록은 없으며 입영 신체검사의 정신과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음

한편 망인은 특전사로 차출된 후 특수부대 복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두려움, 부대 내에서 이루어진 일부 병영부조리로 인하여 정신적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우울증이 발병하게 되었음

 ㅇ 선임병 계급이나 군가 등 암기사항 강요행위가 있었으며, 동기병들이 선임병들 사이에서 갈굼의 대상이 되어 망인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었고

 ㅇ 이로 인하여 망인이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면담을 요구하여 국군수도원에서 진료를 받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해 사망에 이름

부대적 원인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국가가 유족에게 충분한 설명과 보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바가 있음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통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망인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을 비롯하여 망인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환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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