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1.보도자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비판 관련 설명자료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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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문 안받겠다는데... 일없이 눌러앉은 의 위원장들” (문화일보, ’22. 6. 27.)

“[사설] 대통령없애지도 못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조선일보, ’22. 6. 28.)

“[따져보니] 대통령 직속위 위원장은 어떻게?”(TV조선, ’22. 6. 29.)

□ 문화일보 등 일부 매체에서 우리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위원장이 일 없이 눌러앉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 위원회는 기사와 달리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편제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9조제1에 따라 외부의 지시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또 요청받는 기관입니다.

  - 실제로 이미 보도자료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위원회는 2022. 6. 30. 재 전체 1,787건의 진정사건 중 1,196건을 종결하고, 656건을 진상규명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그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에 기여하였으며남아있는 591건의 실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당초 활동 기간 3을 예정하고 출범되었으나접수기간(’18. 9. ~ ‘20. 9.) 내에 종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600) 3에 달하는 1,787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어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이 ’23. 9.까지 연장되었으며당시 재직 중이던 기춘 위원장의 임기도 위원회 활동기한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 군 복무중 사망한 분의 사망 경위를 밝혀 예를 회복하는 일은 보수나 진보좌파 우파의 구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위원회는 진정인과 고인의 명예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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