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자문 안받겠다는데... 일없이 눌러앉은 文의 위원장들” (문화일보, ’22. 6. 27.) “[사설] 대통령없애지도 못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조선일보, ’22. 6. 28.) “[따져보니] 대통령 직속위 위원장은 어떻게?”(TV조선, ’22. 6. 29.) |
□ 문화일보 등 일부 매체에서 우리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위원장이 일 없이 눌러앉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 위원회는 기사와 달리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편제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부의 지시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또 요청받는 기관입니다.
- 실제로 이미 보도자료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는 2022. 6. 30. 현재 전체 1,787건의 진정사건 중 1,196건을 종결하고, 656건을 진상규명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그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남아있는 591건의 실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당초 활동 기간 3년을 예정하고 출범되었으나, 접수기간(’18. 9. ~ ‘20. 9.) 내에 종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600건)의 3배에 달하는 1,787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이 ’23. 9.까지 연장되었으며, 당시 재직 중이던 송기춘 위원장의 임기도 위원회 활동기한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 군 복무중 사망한 분의 사망 경위를 밝혀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보수나 진보, 좌파 우파의 구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위원회는 진정인과 고인의 명예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