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24.보도자료) 위원회 제51차 정기회의 개최, 26건 진상규명 결정

작성일
2022.05.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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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제51차 정기회의 개최, 26건 진상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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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 524일 오전 930분 제5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6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35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접수된 1,787건 중 1,162건을 종결하고 625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51차 정기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ㅇ 위원회는 군 수사기관이 각 사건들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적 요인으로 판단한 오류가 있었으며, 구타가혹행위 등 부대적 요인과 관리소홀이 사망의 원인임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였다.

  (i) 망인의 유서를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복무강도와 이로 인한 수면부족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확인 하였으나, 군 수사기관이 자해사망의 원인을 가정 빈곤, 이성관계 문제, 지병 등을 이유로 한 염세비관에 있다고 한 사건

  (ii) 만연한 구타 가혹행위를 견디기 어려워 망인이 자해 사망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동료 병사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소위 이빨 교육이 있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못한 채 군 수사기관이 망인이 삶에 동경을 느끼지 못해 염세비관으로 자해 사망하였다고 한 사건

  (iii) 부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망인이 자해사망하였음에도, 군 수사기관이 단지 평소의 지병 등을 이유로 삶을 비관하여 자해사망했다고 한 사건

  또한, 위원회는 지난 제49차 정기회의에서 결정된 정병장 사건(붙임)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세력에 응전하던 중 피살된 김 중령(당시 소령)의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경위가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군사반란과 망인 사망의 관계를 밝혀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송기춘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점에서 조사활동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진중하면서도 신속한 조사는 물론, 진정인 또는 유족들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조사관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2022321일 제49차 정기회의에서 진상규명한 정 병장사건을 <붙임>과 같이 공개한다.


[참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2누구든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종료(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에 신문 · 잡지 · 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 · 조작 및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71항 및 제2항의 통지(각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붙임]

본 사건은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으로서,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과거 기록에 따르면, 본 사건은 망 정 병장이 19791213일 국방부 B-2 벙커 초병 근무 중 계엄군 증가 인원과의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수도 통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사건으로, 망인의 사망 구분은 순직으로 분류하였음

 ㅇ 본 사건은 19791212,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가운데, 반란군과의 교전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법원은 소위 ‘12·12’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1997.4.17. 선고 963376)

위원회 조사 결과, 망인은 1979121221시 경 진돗개 하나 경보가 발령되어 국방부 B-2 벙커 입구에서 초병근무를 하던 중, 다음 날인 130140분 경 15지역대장 대위 김00의 사격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1공수여단 5대대 15지역대원들이 망인이 소지한 M-16 소총을 빼앗으려 하자 총을 줄 수 없다며 대항하다가 신원미상 15지역대원이 망인의 목과 가슴에 총을 발사하여 현장에서 사망함

 ㅇ 이처럼 망인은 반란군의 위법한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당한 것으로서, 망인의 행위는 군사반란을 저지하기 위한 교전의 일환이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군인사법 제54조의2 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사망의 구분이 전사 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순직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한 조치였음

  위원회는 망인이 반란군에 대항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제49차 정기회의에서 망인이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하여 이를 통해 망인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였음

한편, 위원회는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의해 피살된 고 김 중령(당시 소령)의 사건에 대하여, 현재 망인 김 중령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되어 있는바, 망인 정 병장의 사망구분이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망인 김 중령 또한 군사반란과 망인 사망의 관계를 밝혀 사망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국가의 일관된 후속조치라고 판단하여, 51차 정기회의에서 망인 김 중령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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