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25.보도자료) 위원회 제50차 정기회의 개최, 39건 진상규명 결정

작성일
2022.04.25
조회수
117


위원회 제50차 정기회의 개최, 39건 진상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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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위원회’) 425일 오전 1040분 제50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39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47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접수된 1,787건 중 1,130건을 종결하고 657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50차 정기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ㅇ 202112월 제45차 정기회의에서 직권조사대상으로 조사개시가 결정되었던 고 변희수 하사 사건에 관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사망이어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군의 처분에 대하여 망인의 전역취소처분 청구재판 기록, 의무기록, 법의학 자문, 심리부검, 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망인의 사망일이 복무기간만료 전임을 확인하여 진상을 규명하였다. <붙임 1>

 ㅇ 1950년대 군의 부족한 경제원을 예하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위법적으로 자행되었던 소위 후생사업의 과정에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지휘관의 자의적 명령에 따라 3년이라는 병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5~6년씩 강제복무를 하던 중, 전역할 수 없다는 절망에 자해를 하거나 이미 전역했다면 당하지 않았을 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였다.

 ㅇ 또한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추가로 사망사건을 발견하여 확인한 결과, 개인의 사고사로 종결된 사건이었으나 지휘관의 금품요구 등 부대적 요인에 따른 압박으로 인하여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이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송기춘 위원장은 감염병 상황이 호전되면서 그동안 어려웠던 조사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직권조사를 통해 진상명된 고 변희수 하사 사건과 관련하여 군이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없이 군 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2022124일 제47차 정기회의에서 진상규명한 이 이병사건을 <붙임 2>와 같이 공개한다.


[참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2누구든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종료(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에 신문 · 잡지 · 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 · 조작 및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71항 및 제2항의 통지(각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붙임 1] 변희수 하사 사건(조사2과 서준 조사관, 02-6124-7222)

본 사건은 군 인권 보호 및 복무환경의 개선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높아 시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개요를 공개함

위원회는 20211214일 제45차 정기회의에서 고 변희수 하사 사망사건을 7호 직권조사대상으로 상정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

  망인은 2017. 3. 1. 하사로 임관하여 군 복무 중, 2019. 11. 29. 성확정수술을 받았고, 2020. 1. 22.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신장애 전역(퇴역)”의결에 따라, 2020. 1. 23. 전역하였음

  망인은 2020. 8. 11. 자신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 전역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 사망 (2021. 3. 3. 망한 채로 발견)후 대전지방법원은 피고가 망 변희수에 대하여 한 2020. 1. 23. 자 전역처분을 취소한다라며 2021. 10. 7.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

위원회는 망인에 대한 전역취소처분 청구의 소 재판기록, 의무기록 등을 확보하고, 법의학 자문, 심리부검, 유가족 및 주요 참고인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였음

위원회는, 경찰 수사결과·법의학 감정·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시점을 확인하였고, 망인이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2021. 2. 28. 이전인 2. 27.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지었음

특히 법원이 망인의 사망일을 2021. 3. 3.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 위원회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로 판단하였음

위원회는 또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및 심리부검 결과, 망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망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에 기초하여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통해 국방부장관에게 변희수 하사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과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음


[붙임 2] 이 이병 사건(조사총괄과 직권조사팀장 장문기, 02-6124-7507)

본 사건은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으로서,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과거 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본 사건은 19805월 말, 이 이병이 단독으로 소속대를 무단이탈하여 약 400m 떨어진 저수지에서 혼자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기록된 사건임

사건을 발굴한 위원회는 방위병인 망인이 일과시간에 부대를 무단이탈하여 혼자 수영하다가 익사하였다는 기존 수사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의혹점을 발견하였음

  본 건 발생일이 19805월 말로써,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의 혼란한 상황에서 이병에 불과한 망인이 군무를 이탈하여 혼자 저수지에서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군기가 해이한 시기가 아니었다는 점

  사고 발생 후 누군가가 망인이 부대 간부들의 명령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저수지에 갔다가 그물망에 얽혀 사망했다는 전언을 하였다면서 유가족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점

위원회의 조사결과, 사건 당일 부대의 지휘관이 물고기를 잡는데 부하 병력을 동원하였으며, 해당 지휘관이 자신의 통제하에서 물고기를 잡도록 지시를 하였고, 망인이 그물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과정 일체를 알고 있었음

특히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나, 근무 중인 부대원을 영외 저수지로 인솔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도록 한 행위는 부당한 지시 명령이었음

또한 해당 지휘관이 함께 현장에 있던 망인의 동료 등에게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여 마치 망인이 혼자 수영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사건을 조작 은폐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헌병대의 재조사에 밝혀졌음에도 망인을 순직처리 하지 않았으며 관계자 중 누구도 처벌 등 책임을 지지 않았음

위원회는 부당한 명령 수행 중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여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지휘관의 사건 조작 · 은폐행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한 국가의 직무 유기에 대하여 환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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