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22.보도자료) 위원회 제49차 정기회의 개최, 24건 진상규명 결정

작성일
2022.03.22
조회수
209


위원회 제49차 정기회의 개최, 24건 진상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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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위원회’) 321일 오전 10시 제49차 정기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24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하여 34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접수된 1,787건 중 1,083건을 종결하고 704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49차 정기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망인이 ‘12·12 군사반란당시 오인사격으로 사망 처리되었던 것을, 국방부 초소 경계 임무 수행 중 대항하다가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진상규명함으로서 사망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하도록 국방부 장관에 요청한 사건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군 부사관으로 자원입대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5년간 근무하던 중 2019년 자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송기춘 위원장은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위원회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유족과 진정인들께 더욱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고 배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 요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바, 20211025일 제43, 2022124일 제47 정기의에서 진상규명한 김병장 사건과 박이병 사건을 각각 붙임과 같이 공개한다.

* 세부 내용 붙임1, 2 참조


[참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2누구든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종료(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에 신문 · 잡지 · 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 · 조작 및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71항 및 제2항의 통지(각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붙임1] (조사총괄과) 김병장 사건

 

본 사건은 20211025일 제43차 정기회에서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으로서,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 향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과거 군 수사에 따르면 본 사건은 김병장이 1961년 제00후송병원에서 파열 공장 외상성, 막염 범발성 급성으로 응급수술 중 사망하였다고 기록된 사건임.


진정인(망인의 아들)은 망인이 군 복무 중 하급자의 폭행으로 장이 파열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사망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진정하였음.


위원회는 당시 군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 이상병, 강상병은 본인들보다 앞서 군번상 후임자가 대부분 병장으로 진급하였다며, 허위로 병장 계급장을 부착하고, 병장급 이하 소대원에게 지시하거나 지휘·감독하려는 등 군기를 유해롭게 한 사실이 있으며, 사건 당일 소대장 지시로 병장인 망인과 위 가해자들이 함께 폭약고 보수에 사용할 볏짚을 구입한 후, 소속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번상 선후임 관계로 언쟁하던 중 위 가해자들이 망인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외상성 공장 파열 및 급성 복막염으로 절명케 한 사실 조사하였음.


특히, 본 건은 사건 발생한 지 약 62년이 지나 부대원 등이 고령이거나 대부분 사망하여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으나, 영구보존 문서인 매화장보고서, 인사명령지, 판결문 등을 통해 사망의 진상이 규명된 점에 의의가 있음. 다만, 폭행 당사자인 이상병과 강상병 신원을 확인한 결과, 사망하였거나 주민등록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


위원회는 망인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였고, 본 사건을 통해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의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관련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붙임2] (조사2) 박이병 사건

 

본 사건은 2022124일 제47차 정기회에서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으로서,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 향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과거 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사건은 군에서 박이병은 입대 전부터 자해 시도를 하고 관물대에 나는 정말 쓸모없는 녀석인가?’라는 등의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보관하는 등 평소 염세·비관해 오던 중, 2004년 영내 야산에서 목매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조사하였던 사건임.


그러나 진정인(망인의 누나)은 망인이 훈련소에서는 편지를 쓰는 등 군 생활에 잘 적응하며 지냈으나, 자대 배치 후 전화나 편지가 전혀 없다가 100일 휴가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자해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아, 가혹행위 또는 부대 관리의 문제점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지 등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음


위원회의 조사결과, 망인은 체격이 작고 말투도 어눌하여 군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간부들로부터 질책과 폭언을 당하거나 망인의 잘못으로 동료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던 중, 사망 전 불시 점검 암구호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전례 없이 죄를 자백하는 형식의 진술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망인은 외견상 중12정도의 체격에 관절 장애로 현역부적합심의를 검토할 정도로 눈에 띄는 신체적 어려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는 입영과정 및 신병교육대 등에서 이를 미리 점검하지 못하여 결국 부대 생활 중 어려움으로 자해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


위원회는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고 적합한 예우를 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였고, 향후 이와 같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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