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2.보도자료) 위원회 제48차 정기회의 개최, 23건 진상규명 결정

작성일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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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제48차 정기회의 개최, 23건 진상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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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위원회’) 221일 오전 1040분 제48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자해사망의 인을 은폐 · 조작했던 사건 등 23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하여 31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하였.

 ◦ 이로써 위원회는 접수된 1,787건의 진정 중 1,050건을 종결하였으며, 737건의 진정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진상규명사건으로는,

 ◦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해사망하였음에도 망인의 유서를 없애 진상을 은폐하려 했거나 또는 망인과 관련된 자료를 손괴, 폐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망원인을 은폐 · 조작하려 했던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 또한, 사망 당시 복무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비롯한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 사건들을 조사하여 고인의 사망과 복무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음을 진상규명 하고 고인과 유가족이 받아야 할 마땅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재차 권고하였다.


송기춘 위원장은 코로나 등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활동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 등 한계가 있으나 잔여사건을 충실히 조사하여 주어진 본분을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병영문화의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사건 중 위원회의 결정 후 이의신청 없이 60일을 도과하여 절차가 종결된 사건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참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2누구든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종료(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에 신문 · 잡지 · 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 · 조작 및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71항 및 제2항의 통지(각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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