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1.보도자료)군사망사고위, 민주법연과 공동 심포지엄 개최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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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신옥주, 이하 민주법연’)122214시에 서울 LW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업무협약과 공동심포지엄은 군의 민주적 발전과 군인의 인보장을 위한 제도적 연구 및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공동심포지엄의 대주제는 민주주의와 군대, 2부에 걸쳐 4개의 소주제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군사법(司法) 및 구형법 등 관련 제도의 문제를 다루며, 2부에서는 관련 거버넌스 및 군 인권을 주제로 다룬다.

  ◦ 1 주제인 전근대적 계급사회로서 군에 대한 통찰과 민주주의 발제하는 박병욱 교수(제주대)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군 수사 및 군 사법제도의 변천을 되짚으면서, 군사재판 · 군검찰 · 군경찰 제도의 개선방안을 고찰한다.

  ◦ 군형법과 민주주의로 제2 주제를 발제하는 오병두 교수(홍익)군형법제정 이후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정 과정의 계를 개관하고 독일 군형법과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한 후 민주적 · 시민적 지휘원칙에 따른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오동석 교수(아주대)가 발제하는 제3 주제는 민관군 거버넌스 체계의 현황과 과제, 공군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216 구성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의미와 한계, 향후 민관군 거버넌스 구성의 과제를 논의한다.

  ◦ 마지막 제4 주제는 발제자인 신옥주 교수(전북대)군대 내 폭력을 주제로, 군대 내의 성폭력 현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련된 현행 제도의 상태와 한계를 검토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 및 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 각 주제에 대하여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최관호 교수(순천대),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 김영진 교수(인천대)가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서며, 종합토론에서는 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의 관점과 판단을 논의한다.

이번 업무협약과 공동심포지엄 진행에 대해 송기춘 위원장은 강군이면서도 국민의 군대가 되는 길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데 있으며, 군 개혁과 군 인권보장을 위한 연구에 민주법연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옥주 민주법연 회장은 비록 군이 상명하복구조와 폐쇄성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주성과는 거리가 있는 조직이었지만,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군대와 민주주의를 화학적으로 융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향후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제도비를 위한 상호 자문, 학술정보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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