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14.보도자료) 위원회 제45차 정기회의 개최,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 결정

작성일
2021.12.15
조회수
56

위원회 제45차 정기회의 개최,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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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위원회’) 1213일 제4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고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사건을 제7 직권조사대상으로 상정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변희수 사건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해사망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직권조사 대상은 개별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은 군 사망사고 중 사회적 의미가 상당한 군 사망사고 가운데 위원회에서 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21. 4. 13. 개정)

  제18조의2(직권조사)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20219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군인사법54조의3에 따른 각군 본부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1.23.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던 2021. 2. 28. ~ 3. 3. 사이에 자해 사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12. 위 전역 처분이 고인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결정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인의 유족들이 수계한 소송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21.10.7. 원고 승소 판결(20구합104810)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그 동안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한 바 없으며, 특히 고인의 의무복무 만료일이 2021. 2. 28., 사망일자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자해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 시점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성전환자 및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고, 고인에 대한 수사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송기춘 위원장은 고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사건의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군의 부당한 처분이 자해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면서, “이번 직권조사가 군이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복무환경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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