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18. 보도자료) 군사망사고위, 한국헌법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작성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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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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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와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 이하 ‘학회’)는 11월 19일 14시에 서울 영등포구 해군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위원회는 그 동안 조사활동을 통해 도출된 군대 운영과 병영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헌법학의 관점에서 군의 구조와 군인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군을 조직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공동 심포지엄을 계획하였다.
□  이번 공동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입헌주의와 군대”로, 3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며, 인권과 군 사법제도와 징집제도 등의 현황과 헌정질서 안에서 작동되어야 할 방향에 대하여 각각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 제1 주제인 “입헌주의 하의 군대와 인권”을 발제하는 이경주 교수(인하대학교)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군 개혁의 과제로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평시군사법원제도의 재검토, 모병제 도입 가능성 검토 및 여성 징병제 등 징집제도 개선, 군·국방의 민주적 통제와 안보 민주화를 제시한다.
 ◦ “최근 군 사법제도 개혁과 헌법적 의미에 대한 소고”로 제2 주제를 발제한 김정수 박사(연세대학교)는 사단장의 영향력에서 재판상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현행 보통군사법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의 범위 안에서 평시 군사법원 설치의 문제점 해결,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헌법체계에 부합하는 운용을 주장한다.
 ◦ 제3 주제는 “징병제도와 헌법관계”를 제목으로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가 발제하며, 한국사회에서 징병제를 악용해왔던 사례들을 짚으면서 ‘군 계급별 대표제도’ 도입, ‘정신전력 위원회’ 설치 등 징병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 각 주제에 대하여 나달숙 교수(백석대), 강현철 부원장(법제연구원), 강민식 교수(3사), 이세주 교수(가톨릭대), 노기호 교수(군산대), 정애령 박사(숙명여대)가 지정토론자로 나서며, 종합토론에서는 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의 관점과 판단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번 업무협약과 공동심포지엄 진행에 대해 송기춘 위원장은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향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헌법학회의 전문역량을 통해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헌법이론적 기초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지봉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헌법과 지능정보화사회에 걸맞은 군의 위상 확립에 양측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학회가 군대 내 입헌주의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양측은 향후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제도정비를 위한 상호 자문, 학술정보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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