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26. 보도자료)제43차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21건 진상규명 및 초급간부 사망사건 등 직권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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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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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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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조사총괄과장 서재일(02-6124-7410)

담 당 자

직권조사팀장 장문기(02-6124-7507)

43차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21건 진상규명 및 초급간부 사망사건 등 직권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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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위원회’) 1025일 오전 10시 제43차 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사망의 원인을 은폐·왜곡했던 사건을 포함한 21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정을 하였고, 초급간부 자해사망 사건을 비롯한 4건을 직권조사대상으로 상정하여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특히 주목할 진상규명 사건은, 대학 재학 중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입대한 망인이 보안부대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다가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해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이 위원회의 조사로 확인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 불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각하결정을 받았던 사건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이 규명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가혹행위를 부인하였던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여 가능했던 것으로, 참고인은 위원회 조사 중 과거 타 기관 조사 당시 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망사건 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진실을 밝혀 망인의 한을 풀어주고자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지난 4월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직권조사 권한에 따라 최초로 4건의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21. 4. 13. 개정)

18조의2(직권조사)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20219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군인사법54조의3에 따른 각군 본부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직권조사 대상은 개별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은 군 사망사고 중 별도의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거나 또는 사회적 의미가 상당한 군 사망사고를 발굴하고, 이 중 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번에 조사 개시한 4건의 개요 및 조사개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실체적 사실관계와 다름에도 단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직적으로 은폐 내지 조작함으로써 망인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의심되는 사건(1)

- 내무 부조리 및 부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건(2)

- 최근 초급간부(·소위/·하사)의 사망률 증가 추세에 따라 집중분석을 통해 선정한 미순직 사건(1)


송기춘 위원장은 직권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후직권조사는 잊혀지고 숨겨져 있는 억울한 죽음을 단 한 건이라도 더 발굴하여 진상을 규명하려는 위원회의 의지를 담은 활동이라며, “망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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