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14. 보도자료) 관용차량 운영하며 연 억대 세금 지출 등 보도 관련 설명자료

작성일
2021.10.14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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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제네시스G80 등 관용차량 10대 운용...연 억대 세금 지출, 군진상규명위도,(조선일보 21..10..14 )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관용차를 운영하면서 연 억대 세금 지출” 표제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관용차량 9대를 운용하면서 연 1810만여 원유류비 2019년 4,154만여 원을 지출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호화스러운 관용차를 운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하여,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8211, 2017. 7. 26.) 5(차량의 정수 배정) 따라 업무량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9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고행정안전부에 공용차량 운용현황(차명배기량용도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조사활동 업무는 현장확인이 필수적이며진정인·참고인 면담 출장 횟수가 잦고장거리 운행이 많으며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현저히 곤란한 전방 군부대 방문 또는 격오지 출장 등으로 공용차량의 운행과 유류비의 지출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 내부 직원끼리 업무추진비를 60~70% 사용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외빈 초청접대비 등에 집행하는 사업추진비(240-01)가 아닌관서업무추진비(240-02)입니다관서업무추진비는 기관 간 업무협의 및 직원 간담회 등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체육대회종무식 등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26개월 간 봉급 32천만여 원을 수령하고 업무추진비를 62백만여 원 지출하였고 합치면 약 38천만여 원 세금이 이인람 前 위원장에게 들어갔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인람 前 위원장의 급여는 26개월이 아닌 28개월 간(2019년 1월 ~ 2021년 4) 급여로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같은 기간 매회 평균 10만 원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대외기관 업무 협의, 20명 이상 참석하는 매월 정기회의진정사건 업무 협의직원 간담회 등에 사용한 것입니다.

※ 특히 이인람 前 위원장의 급여 및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이미 이전에 몇 언론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보도(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21. 9. 28.)한 전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상세한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사가 적절치 않았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위원회 ’21. 9. 29.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전 위원장 급여 등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 지난 3년간 우리 위원회는 군사망사건에 관해 1,787건의 진정을 접수하여 진상규명 452건 등 863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접수 600건을 넘는 수치이며조사관과 모든 구성원이 군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남은 활동기간 동안 사망사고 피해자의 명예와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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