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14. 보도자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3년 성과 보고회 개최

작성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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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3년 성과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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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위원회’) 위원회 출범 3주년을 맞이하여 10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3년 조사활동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탁경국 상임위원은 지난 3년간의 활동 보고를 통해 위원회는 법정 접수 시한인 2020914일까지 1,787건을 접수하고 20219말까지 863건을 종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진상규명으로 의결된 452건 중 진정 접수 전 순직 결정된 88건을 제외한 366건에 대하여 국방부, 경찰청, 무부 등에 사망 구분 변경 재심사 권고를 통해 망인과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 발표일 현재 재심의가 종결된 231건 중 218(94.7%)인용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진정인의 예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진상규명 사건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이 발표하였으며, 목격자 증언으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 전사 사례, ’96 ~ ’97 ·변사자 일괄순직심의 시 누락된 사례, 사망보상금 미지급 사례, 전역 후 사망하여 구제받지 못한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이선희 위원은 군에서 단순 사고로 처리하였던 사건을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사인변경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 공일병(1980년 사망)의 경우, 군 기록에는 훈련 중 망인의 실책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망인과 함께 군 복무를 했던 진정인이 당시 망인은 선임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이며 제라도 진실을 밝혀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정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간호기록 및 병상일지 상 망인은 외상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 소견이 확인된 , ‘당시 자필 진술서가 조작되었고 특정 가해자가 존재한다.’라는 다수 참고인의 진술이 확인된 점, 시 헌병대가 이와 관련된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유족의 민원을 무마시킴과 동시에 구타로 인한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한 점, 국 망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 진상규명 하였다.

- 최소위(1984년 사망)의 경우, 군 기록에는 망인이 과로사 또는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망인과 함께 복무한 진정인이 망인은 교관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40여 명의 동기생이 망인은 상무대에서 유격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쳐 선착순 구보에 낙오되어 극심한 얼차려를 받았고, 교관들이 망인을 소위 타겟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구타·혹행위를 가하였으며, 유격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망인은 이미 탈진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목에 로프를 맨 채 교관들에 의해 개처럼 끌려다녔고, 나무에 묶여있거나 선녀탕이라는 오물통에 들어가게 하는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군은 헌병대 수사로 망인이 구타·가혹행위 등을 당하였음과 망인의 시신에 가해의 흔적이 온몸에 멍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확인했음에도 과로사 등으로 사인을 기록한 것을 묵인한 점을 밝혀 결국, 망인은 유격훈련 과정에서 교관들의 구타ㆍ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 진상규명 하였다.

- 이선희 위원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오랜 세월 사망의 진실을 알 수 없었지만, 목격자 등 제3자 진정과 위원회 조사를 통해 비로소 진상이 규명됨으로써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고 망인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며,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군 수사체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탁경국 상임위원6·25 전쟁 시기 사망·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사로 진상규명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 유이등중사(1950년 실종)의 경우, 19499월 자원입대한 후 1950년 미복귀로 병적이 말소되어 1959년 망인의 모친이 사망신고 하였던 건으로,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이 한국전쟁 발발 시점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등중사로 근무 중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0. 11. 25. 평북 덕천에서 실종된 사실, 당시 중공군의 대규모 2차 공세로 각 지역별로 전투가 한창이던 중 아군이 전격 철수를 결정한 사실, 망인의 소속 부대가 아군의 철수 과정에서 청천강 전투에 참전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여 망인이 청천강 전투 과정에서 실종된 것으로 진상규명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을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 탁경국 상임위원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은 전쟁 중 실종자로 육군규정 600-39 따라 1964년도에 이미 전사로 처리되었어야 했다는 점과, 국가가 1983년 망인에게 625전쟁 참전 공로를 인정해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였으나, 정작 망인과 유가족에 대하여는 순직 등의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망인의 실종 경위 및 전사 통보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는 점을 소개하며, 군은 이제라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호 위원은 군 복무 중 전염성 질병으로 사망하여 ’96~’97 ·변사자 일괄순직심의 시 순직결정 되어야 했으나 군의 행정처리 부실로 누락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 한이병(1958년 사망, 당시 전사망 구분 변사로 기재됨)의 경우,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이 급성 화농성 뇌척수막염으로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고, 뇌막염은 뇌부종 등 다양한 중추신경계 영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며,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에서는 뇌수막성 뇌막염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순직으로 진상규명 하였다.

- 안이병(1956년 사망) 또한 군 입대 후 제2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전간 대발작으로 인한 뇌막염으로 사망하였고, 1996년 육군본부 ·변사자 일괄 순직 심사 통계 현황에 의하면 22건의 뇌막염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순직을 인정하였으나 본 사건은 제외되었으며, 당시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에서는 뇌수막성 뇌막염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순직으로 진상규명 하였다.

- 이호 위원은 상기 사례들을 통해, 비순직 질병 사망자에 대한 군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오병두 위원은 군에서 순직으로 결정하고도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와 함께 전역 후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송이병(1954년 사망)의 경우, 입대 후 약 2개월 만에 위장염으로 사망하였는데, 위원회 조사결과 육군본부에서 1996~1997년 일괄전사망심의에서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를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후 2002년에 유족이 군에 망인의 사망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군은 망인에 대한 사망보상금 수령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음을 밝혀 진상규명 하였다.

 

- 박일경(1998년 사망)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8개월 만에 진행성 위암을 진단받고 199710월에 의병 전역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던 중 전역 후 4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으로, 위원회 조사결과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위원회는 망인이 군 복무 중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받고 전역 후 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상규명 하였다.

 

- 김이병(1986년 사망)의 경우, 위원회 조사결과 참고인들의 술에 의하면 망인이 훈련과정에서 욕설,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 당시 조교들이 훈련병들을 구타해도 간부들은 훈련병의 군기를 잡는다는 생각에 알고도 모른 척하는 부조리가 있었으며, 망인에 대한 의학감정 결과 망인은 군 입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발바닥 통증, 배뇨불편감, 복통 등 여러 가지 신체 증상과 더불어 수면장애, 우울감, 무망감, 자살사고 등 정신과적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군 복무에 대한 심각한 적응력 결여로 정신 증상이 악화하여 충동적으로 자해 사망한 것임을 밝혀, 망인이 군 복무 가혹행위로 인하여 전역 후 1개월 만에 사망한 것임을 진상규명 하였다.

- 오병두 위원은 군이 2014년 개정된 국방부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라 망인에 대한 사망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군 복무 중에 발생 또는 악화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병 전역한 사람이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가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수정 위원은 망인이 심한 구타·가혹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경위를 심리부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 이일병(1979년 사망)의 경우 위원회 조사결과 참고인들은 인이 자대배치 후 사망 시까지 군 생활 내내 중대 내 악명높은 선임 등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망인이 (죽으려고) 지대장의 탄띠에 들어있는 실탄을 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개인 면담을 받았으며, 사망 전날에도 군홧발에 짓밟히는 등 폭행을 당한 것이 목격되었다는 진술,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받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부대 지휘관들은 아무런 행정적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는 사실, ‘부대 내 주변인들의 철저한 무관심, 방임 혹은 직·간접적인 가해 행위로 자살사망자를 오랜 기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심리부검 결과에 따라, 망인이 군 복무 중 병영 내 만연가혹행위와 지휘관의 지휘 감독·병력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진상규명 하였다.

- 이수정 위원은 지금도 군대에는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병사들 많이 있고, 이들은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 속에서 외롭게 육체적·정신적 한계와 싸우고 있다고 말하며, 군은 이러한 위기 병사에 대한 관리강화와 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현재 잔여 사건 924건 중 소송 진행으로 조사 개시가 유보된 1건을 제외한 923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의신청 처리 기간(4개월)을 고려하여 20235월까지는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2021. 9. 13.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기에 사망 원인에 의혹이 있는 단서가 포착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송기춘 위원장은 남은 2년의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망인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체화된 군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위원회 3년 조사활동보고회 발표자료(별도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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