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8. 보도자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보고회 14일 개최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47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보고회 14일 개최



external_image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위원회’) 출범 3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1014일 오전 10,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3년 조사활동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는 송기춘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위원회 3년간 조사활동에 대한 상임위원의 경과보고, 비상임위원들의 주요 진상규명 사건 발표, 위원장의 제도개선 방안 제안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하는 이번 보고회에서는 발표사례와 관련한 주요 유족을 초청할 예정이며, 출범이후 3년간의 활동을 종합하여 보고하는 한편, 20214월 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진 직권조사의 수행 계획 및 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표한다.

 

보고에 포함되는 주요 진상규명 사례에는 목격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실체가 규명된 사례, 전사 사례를 비롯하여 ’96~’97 ·변사자 일괄순직 시 누락된 사례, 사망보상금 지급 권고 사례, 전역 후 사망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사례, 극심한 구타 가혹행위로 자해사망한 사례 등이다.

발표할 주요 사건에는 부대동료 등 목격자 진정으로 진상규명된 사건이 포함된다. 목격자인 진정인들은 부당한 병영 부조리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않고 과거를 드러내는 용기를 보여준 분들로서, 우리 사회에 깨어 있는 양심으로 부조리에 눈감지 않는 분들이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이 수호하고자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군에서 먼저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공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군인의 복무환경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한 점의 의혹도 없는 진상규명을 통하여 망인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조사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 진정서 접수 및 처리 현황 1. .








참 고 1

 

진정서 접수 및 처리 현황

(2021. 9. 30. 기준, 단위: )

 

구 분

진 행 / 처 리

건 수

비 고

진 행 사 건

(924)

<51.7%>

조 사 중

924

 

종 결 사 건

(863)

<48.3%>

취 하

172

19.9%

각 하

95

11%

기 각

100

11.6%

진 상 규 명

452

52.4%

진상규명불능

44

5.1%


첨부파일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