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30. 보도자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국군의날 계기 진상규명 사례 소개

작성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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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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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위원회’)73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6·25 전쟁 중 희생된 유 이등중사(等中士) 사례를 공개했다.

유 이등중사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재직하던 중 발발한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01125일 평북 덕천에서 교전 중 실종되었으나 당시 군에서는 유족에게 고인의 실종사실 이외에 구체적인 경위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모는 1959년 고인에 대해 사망신고를 한 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작고하였고, 친척인 진정인이 고인의 실종 경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당시 중공군의 대규모 2차 공세로 전황이 치열했던 점, 중공군의 공세로 아군이 전격적으로 철수를 결정한 점, 인이 속한 부대가 아군의 철수과정에서 벌어진 청천강 전투에 참전하였던 점, 고인이 최전선에서 후퇴 과정 중 복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여 고인이 전투 과정에서 실종된 것으로 진상규명 결정하였다.

특히, 전시 실종자의 처리에 관하여, 육군본부가 19641015일 제정한 육군규정 600-39 3조 제4항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사태에서 행방불명이 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소속부대에 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방불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8조는 행방불명자가 행방불명이 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도 그 생사가 불명할 때, 전투 중 행방불명자는 전사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을 전사자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해 고인은 전사자 처리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였으며, 유족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사실관계의 규명과 법률규정의 확인을 통해 고인의 사망구분을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더불어 군 당국이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건을 발굴하는 등 전사처리 및 보상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임하고, 사망사건 발생 시 사망원인 규명절차를 투명하게 하며, 유가족을 배려하는 행정절차를 구축하여 가족을 잃은 아픔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방부에 청했다.

 

탁경국 상임위원은 국군의 날을 맞아 조국수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력하는 군 관계자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사례 공유가 행정적 과실로 인하여 사인을 명확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 방지의 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기적인 진상규명 사례 표를 통해 군 사망사고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러일으키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 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1014() 10시에 위원회 출범 3년 조사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본 사건을 비롯하여 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한 진정사건들의 개요와 의의를 발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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