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29. 보도자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전 위원장 급여 등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작성일
2021.09.29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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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규명위장, 26개월 급여 32000만원에 법카 6200만원”(조선일보, 21.9.28.)

천안함 재조사물의 이인람, 월급 1400만원씩 2년 받았다 (중앙일보, 21.9.28.)

천안함 재조사물의 이인람, 26개월간 급여 32000만원 받아”(동아일보, 21.9.28.)


천안함 재조사규명위장, 26개월 급여 32000만원에 법카 6200만원이라는 표제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이인람 전 위원장에게 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급여는공무원 보수규정별표의 고정급 연봉제 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직책수행경비 등도 정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입니다.

이인람 전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26개월간 600여회에 걸쳐 6200만원 지출하였고 고급한우 식당,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지출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 전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로 26개월간 매회 평균 103천원 정도를 집행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관서업무추진비(240-2)는 각 관서의 대민·유관기관 업무협의나 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보도에 언급된 한우식당은 삼겹살이나 쇠고기 뿐 아니라 7-8천원 하는 국밥이나 한식 등을 팔기도 하는 일반식당으로 고급 한우식당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 또한 백화점이나 호텔 내 식당가의 일반음식점에서 집행한 것이 매출 전표상 백화점이나 호텔로 표기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고급 호텔이나 백화점에 있는 고급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지출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위원회는 군사망사건에 관해 1,787건의 진정을 접수하여 진상규명 452건 등 863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접수 600건을 넘는 수치이며, 조사관과 모든 구성원이 군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송기춘 신임위원장님과 함께 2년 남은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군사망사고 피해자의 명예와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보도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으나 예산집행을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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