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15.보도자료) 위원회 예산 집행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68


설명자료

따뜻한 조사, 공정한 조사

정의로운 대한민국

보도일시

즉시

배포일시

2021. 9. 15.()

자료분량

3

담당부서

사무국 운영지원과

담당과장

운영지원과장

윤영탁(02-6124-7540)

담 당 자

행정사무관

정연중(02-6124-7552)


 


 


주유만 하루 18국회 심의 안 받는 대통령 직속위” (중앙일보, ’21. 9. 8.)

예산 줬더니... 한우 먹고 기름 넣고 수상한 내역딱 걸렸다”(한국경제, ’21. 9. 11.)


해당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국회로부터 예결산 심의 여부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예산은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19년부터 21년까지 매년 예·결산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여부

- 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외빈 초청 경비, 공식 회의 등에 적용되는 사업추진비(240-01)가 아닌,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되는 관서업무추진비(240-0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2021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186190)

󰋯 업무추진비(240)

· 사업추진비(240-01) : 외빈 초청, 해외출장지원, 공식 회의 및 행사경비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저희 위원회는 검찰, 경찰,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 인원(49)1~2 단위로 파견, 복귀가 빈번하고, 별정직 공무원(43), 기간제 근로자(11) 등을 수시로 채용함에 따라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협업, 업무 노하우 공유 등 직원 간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장과 직원 간 업무공유 및 소통 간담회 등의 목적으로 예산을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 영수증 처리 시, 내부직원 격려라는 용어를 일부 사용한 것일 목적 외 사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추후에는 집행목적을 명확히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여부

- “한우상호가 들어가는 식당에서 1차례로 6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식사비로 60만 원을 쓸 수 있느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924, 9일 간(2019. 9. 4.에서 9. 24.까지 기간 중) 일반적인 특근 매식 내역을 사후 정산한 것이지 언론 보도(중앙일보, 2021. 9. 8.)처럼 1일 식비를 결제한 게 아닙니다.

- 외상거래에 따른 잘못된 관행으로 판단되어, ‘20년 이후에는 특근매식비 일시/장소/사용자를 정확히 명시하며, 당일 처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부정 사용 여부

- 보좌관실은 실제 조사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데도 유류비 4,570만 원을 집행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이것은 위원회 운전원이 모두 보좌관실 소속으로 위원회 전체 차량에 관한 유류비 집행을 담당한 결과입니다.

 

- 휴일에도 다수 주유하는 이유는 위원회 출장 업무 특성상 진정인, 참고인 등이 주중에 바쁜 경우 주말에 일부 출장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보좌관실에서 유류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여러 차량의 유류비를 1일에 모아서 결제(3)한 경우는 집행 절차 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 결과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절차상 예산집행 과정이 일부 적절하지 하였던 점을 반성하고,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예산집행 시 행정처리업무 미숙 등 절차상의 잘못이 없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점검하여서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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