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9.보도자료) 송기춘 위원장,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새 관점 제시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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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 한국공법학회의 초청으로 2021년 한국공법학자대회 공동학술세미나(9.10-11일, 파크하얏트 부산)의 특별세션에 발제자로 참석한다.

 ◦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다룬 사건들을 반영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군인의 죽음과 사회통합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9월 11일 Section 1에서 발제한다.
 ◦ 해당 발제에서 송 위원장은 국가기관별 순직 유형 결정 기준 및 의병전역 후 사망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상이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기본권 및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헌법학 교수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의무복무자의 자해 사망이 존엄의 유지를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이 세션에는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 숭실대 고문현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공법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군 사망자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수행의 방향과 내용 도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붙임  발제문 요약본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실 김민경 대외협력담당관(☎02-6124-7530), 이영 사무관(☎02-6124-753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인의 죽음과 사회통합을 위한 공법적 과제’ 주요내용*
* 이 발표문은 2021년 공법학자대회에서 발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군대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군대 안의 적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온존하며, 이로 인해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적지 않은 상황
[지난 10년 간 군 사망자 연도별 추이, 단위 명(괄호 안은 자살자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43(97)

111(72)

117(79)

101(67)

93(57)

81(54)

75(51)

86(56)

86(62)

55(42)


- 어떠한 경우의 죽음이든 “안전하게 복무하도록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
- 2015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부대 내의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자해 사망한 군인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을 세웠는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지를 과도하게 따져 순직 및 보훈대상 여부를 따지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문제제기
- 군 복무 중의 죽음을 그 성질이나 형식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것이 옳은지를 평가해야 할 필요성

1. 군인의 죽음에 대한 법제도 개요
- 군인의 죽음은 「헌법」 상 국가배상제도의 예외적 제한규정(헌법 §29②) 및 「국가배상법」 §2①에 따라 일정하게 제한
  * 관계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 우리 법에서 군인의 죽음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뉘며 대체로 전사, 순직I형, 순직II형은 국가유공자로, 순직III형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
   * 일반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우 부존재
- (문제제기) 전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의 죽음을  달리 예우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

2. 국가기관의 순직 유형 결정의 문제
- (현황)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각군 본부와 국방부는 전공사상심사를 하여 전사, 순직, 전상, 공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 (문제1) 현행 법률의 규정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의 실무가 괴리되는 현상, 동종 유형의 사건에 관하여 각 기관별 평가가 상이한 현상이 발생
  * 예) 국방부에서는 순직자로 결정되었으나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례, 같은 국방부 소속 기구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 순직자 중 순직유족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 등
- (문제2)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상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것이 아니면 보훈보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규정이 미비한 상태여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이라는 비판의 소지 존재
- (문제3) 군인사법 시행령은 순직 I, II, III형의 분류 기준인 직무의 성격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보다 좁게 규정하여 운용
- (문제제기) 사망한 군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은 망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순직 II형과 순직 III형의 구분과 이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부적절
- (문제4) 전역하여 군인의 신분을 상실한 후 사망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는 국가보훈처와 달리 국방부는 순직 결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법령 해석 필요(대법원 판결의 취지)
- (개선방안) 의무복무자가 군 복무 중 발생 또는 악화된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과 군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와 무관하게 순직 처리하는 방향으로 군인사법 개정 필요

3. 자해 사망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문제
- (현황) 자해 사망이 군복무 중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부대관리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망으로서 일반적으로 순직III형으로 분류
- (문제제기) 군대 내부의 부당한 요인이 결합하여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살해’를 조장하였다면 이는 타살과 같다고 봐야할 것
   * 사유 : 군대 내 부조리 통제 실패 및 의무병에 대한 보직관리 실패, 24시간 대기상태에 있는 의무복무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별도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당
- (토론) 자해 사망 역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죽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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