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1. 보도자료) “천안함 유가족 의견 적극 수렴, 위원회 긴급 회의 개최”

작성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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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가족 의견 적극 수렴, 위원회 긴급 회의 개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위원회’) 42일 오전 11시 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밝혔다.

 

□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개시결정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상정안을 존중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이다.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17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개시결정 후에도 각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선례가 형성되었다.

 

□     오늘(4. 1.) 천안함 유가족들과 위원장이 면담하였고, 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내일(4. 2.) 오전 11시 긴급하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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