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25. 보도자료) 위원회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97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기간 2년 연장

- 민홍철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914일 출범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위원회’)는 민홍철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위원회 특별법 개정안이 3.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군인이 복무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의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한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진정접수 현황은 접수 마감일인 2020914일까지 2년간 1,787건이 접수되었고, 20212월 말 현재 649건이 종료되고, 그중 321(49.5%)이 진상규명 되었으며 1,138건은 조사 중이다.

 

-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조사활동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건 진상규명을 간절히 원하는 유가족들의 바람을 해결하는 한편, 사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인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되어 철저한 사건조사를 통한 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위원회 조사관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진상규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하였다.   .

 

 

 

 

 

 

 

1

 

위원회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전환복무자 추가

의무소방,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포함

명예회복 요청범위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포함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활동기간

3

5* 사무국은 3개월 추가연장

직권조사

신설

군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조사 가능

(, 수사와 각군 보통전공심사 진행 중인 건 제외)

개인정보제공 근거

신설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등 자료제공

벌칙적용 조항

추가

형법 127(공무상 비밀누설) 추가

*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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