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2. 보도자료)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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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실 등과

공동주관으로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위원회’) 223일 오후 3시 국회 국토위원회 소회의실(본청 532)에서 검시 및 법의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관한다.

 

□   토론회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법의학회, 군인권센터가 공동주관하며,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 줌(ZOOM)으로 진행 예정이며, 방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  논의될 검시 및 법의관 제도는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법의학적 역량을 갖춘 법의관이 그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힘으로써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과거 군사망사고의 경우, 법의학적 역량이 부족한 군의관이나 헌병 수사관이 검시에 참여함으로 유가족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검시 결과로 인해 갖은 의혹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결국 군과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위원회 출범 이후 억울한 사인을 밝혀낸 대표적 사건으로는 폭행에 따른 두부 손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음에도 병사로 처리한 사건, 총기사고로 사망했음에도 자해사망으로 처리한 사건, 총기감정결과를 누락하고 생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동료 병사를 살해하고 자해사망한 것으로 처리한 사건, 구타당하여 사망했음에도 단순 변사로 처리한 사건 등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부검 등 초기수사가 미흡하여 사망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검시 및 법의관 제도의 도입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이인람 위원장은 군사망사고로 인한 단 한 명의 억울한 죽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억울한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해 검시 및 법의관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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