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8.보도자료)“2021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첫 정기회의 개최”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38

“2021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첫 정기회의 개최


                                                      - 남아있는 진정사건 처리를 위해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법안 조속한 처리 필요 -

 

 

□     2018914일 출범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위원회’)2021년 새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진상규명 13, 조사개시 187건 등 모두 218건을 처리하였다.

 

   ◦      이로서 접수 마감일인 2020914일까지 2년간 1,786건이 진정접수되었고, 출범 이후 2021118일까지 33차 위원회를 통해 601건이 종료되었고, 그중 299(49.8%)이 진상규명 되었으며 1,185건은 조사 중이다.

 

   ◦     진정인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미만 545(30.5%), 60대 이상 720(40.3%), 70대 이상 397(22.2%), 80대 이상 124(6.9%)으로 70대 이상 고령 진정인 521명이 생전에 한을 풀 수 있도록 신속히 진상규명 해야 할 사건들도 적지 않다.

 

□     하지만 위원회는 현행 법령대로라면 2021913일 활동이 종료되어 출범 이후 601건이 종료되고 남아있는 1,185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       따라서 지난해 11월 국방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홍철의원 등 대표발의 법안의 2 임시국회에서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건 진상규명을 간절히 원하는 유가족들의 바람을 해결하는 한편 사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인람 위원장은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올해 위원회 활동 종료 기간까지 모든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안타깝다.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위원회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망인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참 고 1

 

진정서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 기준일 : 2021.1.25.)

총 계

조사 중

종료

소 계

진상규명

기타(각하, 취하 등)

1,786

1,185

601

299

302

 

참 고 2

 

진정인 연령대별 접수현황

(단위 : , 기준일 : 2021.1.25.)

연령대

합계

60대 미만

60대 이상

70대 이상

80대 이상

인원

1,786

545

720

397

124

비율

100%

30.5%

40.3%

22.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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