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3. 보도자료) “2020년 1년간 총 418건 종결, 이 중 247건 진상규명(59%)”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75

“20201년간 총 418건 종결, 이 중 247건 진상규명(59%)”


     - 위원회 23개월 동안 총 570건 종결, 남은 기간 동안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

 

- 2020년 위원회 마지막 정기회의를 1214일 개최

- 남은 진정건수 1,216건으로... 사실상 위원회 종료기간 내 처리 불가능

-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신속한 개정 이루어져야


 

 

□  2018914일 출범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위원회’)20201214일 마지막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        접수 마감일인 2020914일까지 2년간 1,786건이 접수되었고, 출범 이후 20201214일까지 31차 위원회가 개최되어 570건이 종료되었고, 그중 286건이 진상규명 되었으며, 998건이 본 조사 중이고, 218건은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조사 중이다.

 

  ◦       종료되지 않은 진정접수 사건을 발생 연도별로 살펴보면 40-50년대 150(12.3%), 60~70년대 435(35.8%), 80~90년대 443(36.5%), 2000년대 이후 188(15.4%)이다. 90년대 이전 사망사건이 1,028(84.5%)으로 과거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군사망 사건이 많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이나 참고인들의 진술확보가 어려워 진상규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미만 440(36.2%), 60대 이상 467(38.4%), 70이상 249(20.5%), 80대 이상 60(4.9%)으로 70대 이상 고령 진정인 309명이 생전에 한을 풀 수 있도록 신속히 진상규명 해야 할 사건들도 적지 않다.

□  그러나 위원회는 현행 법령대로라면 2021913일 활동이 종료되어 남아있는 1,216건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12월까지 570건이 종료된 점을 감안할 때 남아있는 1,216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

 

  ◦       따라서 현재 국방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홍철의원 등 대표발의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건 진상규명을 간절히 원하는 유가족들의 바람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한 사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인람 위원장은올 한해 코로나19로 조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군사망 유족이 억울한 한을 풀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많은 진정접수 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조사관 및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유족의 억울한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더불어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신속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 고 1

 

진정서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 기준일 : 2020.12.14.)

총 계

사전 조사

조사개시

(조사 중)

종료

소 계

진상규명

기타(각하, 취하 등)

1,786

218

998

570

286

284

 

참 고 2

 

미종료 사건 연도별 접수현황

(단위 : , 기준일 : 2020.12.14.)

발생연대

합계

40-50년대

1960~70년대

1980~90년대

2000~2010년대

건수

1,216

150

435

443

188

비율

100%

12.3%

35.7%

36.5%

15.4%

 

참 고 3

 

미종료 사건 연령대별 접수현황

(단위 : , 기준일 : 2020.12.14.)

연령대

합계

60대 미만

60대 이상

70대 이상

80대 이상

인원

1,216

440

467

249

60

비율

100%

36.2%

38.4%

20.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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