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년간 총 418건 종결, 이 중 247건 진상규명(59%)”

     - 위원회 2년 3개월 동안 총 570건 종결, 남은 기간 동안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

□  2018년 9월 14일 출범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위원회’)는 2020년 12월 14일 마지막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        접수 마감일인 2020년 9월 14일까지 2년간 1,786건이 접수되었고, 출범 이후 2020년 12월 14일까지 31차 위원회가 개최되어 570건이 종료되었고, 그중 286건이 진상규명 되었으며, 998건이 본 조사 중이고, 218건은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조사 중이다.

  ◦       종료되지 않은 진정접수 사건을 발생 연도별로 살펴보면 40-50년대 150건(12.3%), 60~70년대 435건(35.8%), 80~90년대 443건(36.5%), 2000년대 이후 188건(15.4%)이다. 90년대 이전 사망사건이 1,028건(84.5%)으로 과거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군사망 사건이 많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이나 참고인들의 진술확보가 어려워 진상규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미만 440명(36.2%), 60대 이상 467명(38.4%), 70대 이상 249명(20.5%), 80대 이상 60명(4.9%)으로 70대 이상 고령 진정인 309명이 생전에 한을 풀 수 있도록 신속히 진상규명 해야 할 사건들도 적지 않다.

□  그러나 위원회는 현행 법령대로라면 2021년 9월 13일 활동이 종료되어 남아있는 1,216건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12월까지 570건이 종료된 점을 감안할 때 남아있는 1,216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

  ◦       따라서 현재 국방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홍철의원 등 대표발의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건 진상규명을 간절히 원하는 유가족들의 바람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한 사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인람 위원장은“올 한해 코로나19로 조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군사망 유족이 억울한 한을 풀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많은 진정접수 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조사관 및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유족의 억울한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더불어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신속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단위 : 건, 기준일 : 2020.12.14.)

(단위 : 건, 기준일 : 2020.12.14.)

(단위 : 명, 기준일 :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