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보도자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제보자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

작성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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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제보자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

                 -군 사망사고 규명에 결정적 진술 및 중요 자료 제출한 2인 보상금 지급대상 선정 -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위원회’)진정 접수 기간(18.9.14.~20.9.14.) 동안 총 1,786건을 접수하여 2010월 말 현재 254건을 진상규명 의결하였으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진술 및 중요 자료 등을 제출한 진정인 등 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진정 제186호 사건 제보자는 망인과 다른 소대 소속으로 망인을 잘 알지는 못했으나 사건 당시 12일 동안 망인과 같은 중대본부 내무실에 머무르면서 사건 정황을 목격한 자이다. 대상자는 망인의 죽음이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것임이 틀림없는데 은폐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지35년간 가슴속에 묻고 지내다 위원회가 출범한 것을 알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였다.

◦         대상자는 사망 전날 자신과 같은 내무반에서 잠을 잤던 망인이 새벽에 창고에서 목을 매 사망한 것을 전해 들었고, 잠시 후 중대장이 급히 내무반으로 들어와 군홧발로 침상에 올라 망인의 관물대에 있는 수양록을 황급히 찢어 버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자신 외에 이를 목격한 부대원도 다수 있었음을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이 해안경계근무를 나갔을 때 망인 소속 중대장이 군홧발로 현역병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음도 진술하였다.


◦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망인 소속 중대원들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중대장은 분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인의 정강이를 차고 헬멧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상습폭행은 물론, 수시로무능하다, 멍청하다등의 인격모독을 하였으며, 낭심을 중대장에게 걷어차여 성기능문제를 고민하기도 했었다는 진술과 무난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군생활을 잘하던 망인이 중대본부 분초장으로 간 이후 중대장의 폭언, 폭행, 인격모독에 시달리면서 불안과 우울증세가 발병하였다는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부대원이었던 대상자의 진정접수를 계기로 부대 내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중대장이 부대적응에 어려움이 없던 망인을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하여 자해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확인하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힐 수 있었다.


◦         최근까지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던 유족들은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설명 듣던 날이 망인 모친의 기일로 당일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 꿈만 같다며 진정인에게 감사 인사를 꼭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두 번째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683호 사건의 대상자는 당시 소속 부대 중대장으로 폭발사고로 망인을 포함한 의장대원 13명을 잃고 시신을 수습하고, 유가족을 대면하고, 합동장을 치렀던 자이다. 대상자는 26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후에도 망인과 대원들의 사망사고를 잊지 못하였다 하고, 이에 당시 폭발사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관련 진술 및 90세의 고령임에도 직접 작성한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대상자는 과실로 인한 폭발사로 변사 처리되어 있던 망인의 군 사망기록에 대하여 불시의 폭발로 희생당한 자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6.25 전쟁 중 폭격기들이 투하했던 폭탄 중에 제거하지 못하고 하천에 남아있던 폭발물을 의장대 중위가 발견하여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몸을 씻기 위해 하천가를 찾았던 의장대원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폭발사고가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진술하여 망인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 하였다.

◦         유족들은 망인의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어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진실을 밝혀준 대상자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이인람 위원장은 앞으로도 군 사망 사고의 진실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하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하여 유족의 억울한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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