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보도자료) 민홍철의원 등 12명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61

민홍철의원 등 12명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

- 조사활동기간 연장, 직권조사 권한 부여 등 내용 담아

 

- 군 사망사건 재조사 진정접수 2020914일로 종료

- 진정접수 1,786건으로 예상 접수건 상회... 사실상 기간 내 처리 불가능

- 진상규명을 위해 최소 2년의 조사기간 연장 불가피

- 특별법 개정을 통해 조사기간연장, 직권조사 권한 부여 등 이루어져야


 

□      2018914일 출범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위원회’)는 접수 마감일인 2020914일까지 2년간 접수된 군사망사건이 1,786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출범 당시 예상했던 1,200건을 훨씬 상회한 결과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 요구가 높음을 반영한다.

 

◦      출범 이후 20201029일까지 29차 위원회가 개최되어 507건이 종료되었고, 그 중 254건이 진상규명 되었으며, 903

        이  본 조사 중이고, 376건은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 중이다.

 

◦      진정접수 사건을 발생 연도별로 살펴보면 40-50년대 243(13.6%), 60~70년대 613(34.3%), 80~90년대 625(34.99%),

        2000년대 이후 305(17.07%)이다. 90년대 이전 사망사건이 1,481(82.9%)으로 과거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군사망

      사건이 많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이나 참고인들의 진술확보가 어려워 진상규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     진정인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미만 624(34.93%), 60대 이상 685(38.35%), 70대 이상 376(21.05%), 80대 이상

      101(5.65%)으로 70대 이상 고령 진정인 477명이 생전에 한을 풀 수 있도록 신속히 진상규명 해야 할 사건들도 적지

      않다.

□    그러나 위원회는 현행 법령대로라면 2021913일 활동이 종료되어 남아있는 1,279건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시

        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10월까지 507건이 종료된 점을 감안할 때 남아있는 1,279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

 

◦      따라서 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조사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이에 지난 11

       2(월요일)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을 대표(법안 발의 국회의원: 민홍철, 김민기, 김민철, 김정호, 노웅래, 박완주,

         서삼석, 설훈, 신정훈, 윤재갑, 이상직, 임종성 등 12)로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    이인람 위원장은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통해 많은 군사망 유족이 억울한 한을 풀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많은 진정접수 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위원회 조사관 및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유족의 억울한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더불어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 고 1

 

진정서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 기준일 : 2020.11.5.)

총 계

사전 조사

조사개시

(조사 중)

종료

소 계

진상규명

기타(각하, 취하 등)

1,786

376

903

507

254

253

 

참 고 2

 

사건발생 연도별 접수현황

                                                                                         (단위 : , 기준일 : 2020.11.5.)

발생연대

합계

40-50년대

1960~70년대

1980~90년대

2000~2010년대

건수

1,786

243

613

625

305

비율

100%

13.6%

34.2%

35.1%

17.1%

 

참 고 3

 

진정인 연령대별 접수현황

                                                     (단위 : , 기준일 : 2020.11.5.)

연령대

합계

60대 미만

60대 이상

70대 이상

80대 이상

인원

1,786

624

685

376

101

비율

100%

34.9%

38.3%

21.1%

5.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