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 재조사 진정접수 2020년 9월 13일로 종료. 6개월도 남지 않아...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181

군사망 재조사 진정접수 2020913일로 종료. 6개월도 남지 않아


-  군 사망 사건 진정접수 1,000건 넘었지만 아직 묻혀 있는 사건 많아

-  2000년대 이전 사건 전체건수의 79.8%, 자해사망 57.0%


  2018914일 출범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이 출범 1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었다.

 

   ◦ 위원회는 2020323일 현재 총 1,045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현재 추세라면 진정접수 마감 시한인 2020913일까지 1,300건 이상 진정접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진정사건을 발생 시대별로 살펴보면 40~50년대 139(13.3%), 60~70년대 345(33.0%), 80~90년대 350(33.5%), 2000~2010년대 211(20.2%)이 접수되는 등 2000년대 이전 사건 접수 비율(834, 79.8%)이 높다.

 

   ◦ 사망유형별로는 자해사망 596(57.0%), 사고사 171(16.4%), 병사 156(14.9%) 등이고, 신분별로는 사병 794(76.0%), 부사관 170(16.2%), 장교 70(6.7%) 등이며, 군종별로는 육군 869(83.2%), 해군 95(9.1%), 공군 37(3.5%)을 차지하는 등 육군 소속 사병의 자해사망 사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위원회는 2020323일 현재 접수된 1,045건 중 224건을 종결하였고, 701건은 조사 진행 중이며, 120건은 기초자료 수집 등 사전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종결된 224건 중 진상규(진정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진상이 규명됨)80건의 사망유형은 자해사망 41(51.2%), 병사사고사 29(36.3%), 기타 10(12.5%)이며, 발생 시대별로는 40~50년대 22(27.6%), 60~70년대 22(27.4%), 80~90년대 24(30.0%), 2000~2010년대 12(15.0%)이다.

 

□  이인람 위원장은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묻혀 있는 군사망 사건이 많은 만큼 위원회에서도 TV 방송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접수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억울한 군사망자 유족이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도록 여러 언론에서 방송자막 등을 통해 위원회를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1913일까지이며, 진정접수 기한은 2020913일까지이다. (진정문의 02-6124-7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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