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가혹행위로 자해사망한 전투경찰, ‘순직’ 인정

작성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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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가혹행위로 자해사망한 전투경찰, ‘순직’ 인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순직 재심사 요청, 대구지방경찰청 ‘순직’ 결정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 ‘위원회’)는 1995년 자해사망한 고 현모 일경(이하 ‘망인’)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이하 ‘대구청)이 전공사상심사에서 ‘순직’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이 사건은 망인의 어머니가 지난해 12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건강에 자신이 없다.”라는 망인의 유서 내용을 근거로 망인의 자해사망을 단순히 ‘개인사유’로 결론지은 기존 수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이 작성한 유서에는 가해자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있었고 가해자들의 영창 징계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시 여러 지역신문에서도 “내무반 구타를 못 참겠다며 전경이 투신사망 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또한 “좌측 대퇴부와 정강이, 골반 등에 5∼6개의 멍이 든 것과 허벅지 및 무릎 부분의 피하출혈은 구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해부병리 전문의의 소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 부대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는 “발과 주먹 등으로 맞거나 얼차려를 당하는 등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연했다.”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반면 망인이 작성한 유서에 건강과 관련한 언급은 한 두 줄에 불과하였다.


 ○ 위원회의 자문위원인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심리부검을 통해 “망인은 달리 도피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극도의 절망감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자해사망을 결행하게 되었으며, 망인의 건강문제 등 개인 신변 비관이 자해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이를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위원회는 현재까지 17건의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인정되어 진상이 규명됨)’결정을 하였고, 국방부에 16건, 경찰청에 1건을 재심사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현모 일경 사건은 위원회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대구청에서 신속히 ‘순직’으로 재심사한 것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부대적 요인으로 사망한 경우 순직결정이 가능함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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