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 보고회 개최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207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 보고회 개최


 - 이인람 위원장, 남은 기간 동안 군사망 사고의 진상규명에 최선
 - 진정사건 703건 접수, 619건 진행 84건 종결, 진상규명 13건
 - 진상규명 결정 6건에 대한 사례 발표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25일 오전 10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조사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위원회에는 1년간 703건의 군사망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61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사가 종결된 84건 중

      13건은 진상규명으로 결정하였다.


  ○ 진상규명된 13건 중, 6․25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강제 소집해제된 직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건에 대해서는 전사로,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자해사망한 건과 사고 가해자로 억울한 누명을 쓴 건 등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관계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 이인람 위원장은 위원회 1년 경과보고를 통해“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그 간의 조사활동을 점검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아 남은 기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 또한, “망인과 유족이 최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망인의 순직이 결정되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형제자매에 대한 보상, 창군 이래 최근까지 3만 9천여명의 비순직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에 대한 국방부 협의,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전역한 장병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치료와 보상체계 마련 등

     정책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진상규명된 13건 중 6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조성오 상임위원, 이선희․이수정․김인아․오병두․이 호 비상임위원이

    직접 발표하였다.


  ○ 조성오 상임위원은“대인 및 대물조사, 실지조사, 감정 및 자문의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부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부실뿐만 아니라 정확한 병명 확인, 사고유발자에서 피해자로, 6․25전쟁 중 부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상규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사건 유형 및 내용에 따른 적합한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하사(자해사망, 2015년 사건)의 경우,“부사관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갑작스런 보직변경에 따른 심적 부담감이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며 위규보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이선희 비상임위원은 김일병(자해사망, 1985년 사건)의 경우, 당시 군조사결과“힘든 부대훈련과 부상에 따른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회 조사결과,“선임병에 의한 지속적인 구타, 구타로 인한 상처 감염(봉와직염),

      구타한 선임병과 격리해야 한다는 군의관의 조언 무시”가 있었고, 사망 당일 구타한 선임병과 야간 경계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 이수정 비상임위원은 김병장(자해사망, 1985년 사건)의 경우, 당시 군 조사결과는“전역 8개월을 앞둔 망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장기간 GP근무로 인한 군 복무 염증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선임하사의 지속적이며 심한 구타 및

      폭언, 가혹행위가 중요한 사망 원인이었다”라고 발표했다.


  ○ 김인아 비상임위원은 조일병(일반사망, 1959년 사건)의 사인은 “고혈압성 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병사이나 매화장보고서에

      사인이 사망으로 잘못 기재되어 수십년간 순직 심사대상에서 누락되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라고 발표했다.


  ○ 오병두 비상임위원은 박소위(일반사망, 1951년 사건)의 경우, 6․25전쟁에 장교로 참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투 중 부상 및

      군병원 입원․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제적등본상 강제 전역처분된 이후,사망하였다는 이유로‘전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다양한 참고인들의 진술과 군복무관련 자료, 현장확인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라고 발표했다.


  ○ 이 호 비상임위원은 정일병(사고사, 1969년 사건)의 경우, 당시 군 수사결과는“망인이 선임병 2명이 근무하고 있던 초소에

      찾아가 호기심으로 수류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사망하였고 함께 있던 선임병들은 망인의 실수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수류탄 폭발 사고의 제공자가 아닌 피해자였음이 확인되었다”라고 발표했다.


□ 한편, 군사망사건의 진정서는 2020년 9월 13일까지 접수하며, 위원회는 2021년 9월 13일까지 조사활동을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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