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 보고회 25일 개최 예정(사전 보도자료)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99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 보고회 25일 개최 예정

 

 - 위원회 출범 1주년 조사활동 보고
 - 진정사건 703건 접수, 619건 진행 84건 종결
 - 진상규명 결정 13건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 ‘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9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조사활동 보고회’를 개최한다.


  ○ 이번 보고회는 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경과보고 및 추진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최근 ‘진상규명’으로 결정된 13건 중

      6건의 사건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이날 보고회에는 유가족,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인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군이 창립된 이후인 1948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2015년에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라 자해사망한 군인도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이 가능한 만큼,

     과거 위원회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많은 군 사망사고도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유가족의 오랜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한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18년 9월 14일 출범하여 2021년 9월 13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한시 기구로, 지난 1년간

     700건 이상의 사건을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에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끝.
  

첨부파일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