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상유가족협의회 진정서 단체 접수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116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진정서 단체 접수


 - 군사상유가족협의회 회원 진정서 70여건 접수
 - 이인람 위원장, 한 명의 억울함도 없도록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18년 12월 13일 오후 2시, 군사상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 단체, 회장 김순복)로부터 진정서 70여 건을 단체로 접수한다. 이로써 진정신청은 160여 건에 이른다.


  ○ 유가족 단체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유족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유가족 단체는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가 해체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 특히, 유가족의 경험을 다룬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통해 군에서 발생한 의문이 있는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시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는 우리 위원회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유가족 단체는 현재 약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금번 단체접수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협의회가 일괄하여 위원회에 접수하였다.


  ○ 김순복 회장은 “각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회원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고 유가족들이 다시 일상적인 삶을 꾸려나가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였다.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하였다.


  ○ 위원회는 과거 군의문사위가 군 관련 조사관을 배치하여 조사결과에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검찰, 경찰, 민간조사관만으로 조사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법의학, 범죄심리학, 과학수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에 접근하고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 진정사건은 「국군조직법」이 시행된 1948년 11월 30일부터 특별법 시행 전 일까지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진정 접수기간은 특별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이다.


  ○ 이인람 위원장은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지만, 그 아픔과 슬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바로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부터”라며,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유족들과 항상 소통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하였다.

첨부파일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