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걸음 시작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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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걸음 시작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으로 유가족을 위로
 -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가 오는 28일 정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  위원장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이며, 상임위원에는 인권 및 환경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조성오 변호사가 내정 중이다.

       그 외 비상임위원으로 이선희(법무법인세종 변호사),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호(전북대 법의학 교수), 오병두(홍대 법대 교수), 김인아(한양대 의대 교수)를 임명하였다. 


  ○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을 비롯하여 109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과 오래된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4개의 조사과를 설치하며 대외협력담당관을 통해 대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과거 군의문사위원회와 달리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및 민간조사관으로 조사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접근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법의학, 범죄심리학, 의학, 과학수사 등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위원회에서는 1948년 11월 30일부터 법 시행 전 일까지 발생한 군 복무 중 사망하였으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의 진상규명을 대상으로 하며, 진정서 접수는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가 마련되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 이인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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