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8차 위원회 정기회의

작성일
2022.04.05
조회수
88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2. 2. 21. (월) 10:40 13층 대회의실


 ㅇ 내용 :

[상정안건] : 총 67건


가. 원안의결 : 56건


   1) 조사기간추가연장 결정 : 25건


   2) 기각결정 : 5건


   3) 진상규명불능 결정 : 1건


   4) 진상규명 결정 : 20건


   5) 종료(취하) 결정 : 1건


   6) 이의신청 기각 결정 : 2건


   7) 이의신청 재조사 사건에 대한 일부인용 결정 : 1건


   8) 경정 결정 : 1건



나. 수정의결 : 4건(진상규명 3, 기각 1)



다. 의결보류 : 6건(진상규명 4, 기각 2)



라. 상정연기 : 1건(진상규명 1)



 ㅇ 참석 : 상임위원, 비상임위원(5), 간사, 서기, 과장(4), 법률보좌관, 정책보좌관, 대외협력담당관, 속기사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