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2차 위원회 정기회의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23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1. 9. 13. (월) 10:00 13층 대회의실, 화상회의


 ㅇ 내용 :

[상정안건] : 총 132건


가. 원안의결 : 121건

   1) 보고 : 2건(군사망사고 관계 법령집 발간 계획, 3년 조사활동보고회 계획)


   2) 규정개정 : 3건(직원채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운영규정 제정 : 1건(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정안)


   4) 종료(취하) 결정 : 4건


   5) 조사기간연장 결정 : 63건


   6) 조사기간(추가)연장 결정 : 32건


   7) 이의신청 기각 결정 : 3건


   8) 진상규명 결정 : 12건


   9) 진상규명불능 결정 : 1건



 나. 수정의결 : 8건(진상규명 결정)
   
   1) 주문 및 이유 수정 : 3건


   2) 주문 수정 : 3건


   3) 이유 수정 : 3건



다. 의결보류 : 3건


    1) 종류(취하) 결정 : 1건


    2) 기각결정 : 2건



 ㅇ 참석 : 상임위원, 비상임위원(5), 간사, 서기, 과장(4), 법률보좌관, 정책보좌관, 대외협력담당관, 속기사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