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5차 위원회 정기회의

작성일
2021.04.22
조회수
176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1. 3. 22. (월) 10:00 13층 대회의실, 화상회의




 ㅇ 내용 :



[원안의결] : 99건


1) 조사개시 결정 : 1건


2) 진상규명 결정안 : 17건


3) 진상규명불능 결정: 2건


4) 기각 결정 : 5건


5) 종료(취하) 결정 : 8건


6) 조사기간연장 결정 : 43건


7) 조사기간(추가) 연장 결정 : 18건


8) 진상규명불능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 1건


9) 진상규명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 1건


10) 기각 결정에 대한 (재)이의신청 각하 결정 : 1건


11) 진상규명불능 결정에 대한 (재)이의신청 각하 결정 : 1건


12) 진상규명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조사 진상규명 결정 : 1건



[의결보류] : 1건(기각 1)



 ㅇ 참석 :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5), 간사, 서기, 과장(4), 법률보좌관, 정책보좌관, 대외협력담당관, 속기사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